9급 국가직 공무원 임업경영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2년04월07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산림기본법」 제11조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?

  • ①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• ②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
  • ③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
  • ④ 국제협약과 그에 관련된 사항
(정답률: 100%)

문제 해설

산림기본법은 국내 산림의 보전, 보호, 관리, 이용 등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, 제11조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. 이때 산림기본계획에는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,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. 그러나 국제협약과 그에 관련된 사항은 국내 산림에 대한 법적 규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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