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04월07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산림기본법｣ 제11조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?

①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②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
③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
④ 국제협약과 그에 관련된 사항

(정답률: 100%)

문제 해설

산림기본법은 국내 산림의 보전, 보호, 관리, 이용 등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, 제11조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. 이때 산림기본계획에는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,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. 그러나 국제협약과 그에 관련된 사항은 국내 산림에 대한 법적 규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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